보험법상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소개글

대학원 수업자료로 쓰인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지의무의 개념
Ⅳ. 고지의무의 내용
Ⅲ. 고지의무의 위반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Ⅱ. 고지의무의 개념

1. 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위험요소와 그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협조하여야 하므로 위험의 현저한 증가나 사고발생시에는 보험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고지의무의 이행은 서면이나 구두로 하든 상관이 없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부실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고지의무(Anzeigepflicht;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라 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의 간접의무로서 책무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고지의무제도는 예상되는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중요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려 불량위험을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이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보험의 존속을 위해서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전제로 하므로 고지의무제도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

금융감독원에서 접수한 보험분쟁신청 건수 중에서 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지의무는 보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의무(geset­ zliche Obliegenheit)이지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사법상 의무위반과 같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이행강제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