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_WTO_가입과_러시아의_무역_및_투자_환경_변화

소개글

러시아 WTO 가입과 러시아 무역 및 환경 변화

목차

Ⅰ.서 론

Ⅱ.러시아의 WTO 가입 배경 및 제도 개혁
1.WTO 가입 추친배경
2.WTO 가입 관련 제도 개혁

Ⅲ.러시아의 무역 현황&시장개방내용평가
1.경제 및 무역현황
2.무역장벽(규제)&관세
3. WTO가입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의 주요내용평가

Ⅳ.결 론

본문내용

1992년부터 본격적인 시장경제 체제개혁을 시작한 러시아는 국내개혁과 대외개방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빠른 속도로 세계경제체제에 편입하고 있다. 그 결과 대외경제관계 자유화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러시아 경제의 무역의존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물론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위기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이 거의 반감되는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 러시아는 명실상부한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적인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러시아는 파리클럽(Paris Club)2)과 ‘선진 8개국’(G8)에 가입하였고, 유럽연합(EU)과 미국으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았으며,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의 가입을 앞두고 있다.2)
파리클럽은 채무불이행국가에 대해 채무지급방식과 일정을 조정하는 주요 채권국회의로, 러시아는1997년 9월에 이 기구에 가입하였다.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러시아 경제가 거두고 있는 성과는 아직까지 러시아 경제발전의 질적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성장은 대부분의 지역과 산업이 집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조건을 아직 만들어주지 못했으며, 다수의 러시아 생산자는 경쟁력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7년 간 투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이며, 특히 제조업을비롯한 여러 경제부문에서 현대화와 다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러시아 정부는 에너지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비석유 제조업으로의 산업다각화, 중소기업 활성화, 첨단정보통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이재영, 채 욱, 한홍렬, 신현준)
KOTRA. 2010.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 . Global Business Report.
10-011. 서울: KOTRA
장영진. 2006. 러시아의 WTO 가입추진현황과 시사점 . KDB 산업 경제이슈 . 산은경제
연구소, 2006, pp. 164~174
이상준 이재영. 2001. 대외무역구조의 변화와 WTO 가입추진 . 현대러시아 연구회 편.
현대 러시아의 이해 . 서울: 퇴설당.
Cooper, William H. 2006. Russia's Accession to the WTO. CRS Report for Congress. The
Library of Congress.
Katz, Sherman and Matthew Ocheltree. 2006.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a Key to
Russia's WTO Accession.” Trade, Equity, and Development Project. Carnegie
Paper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9b. Results of Bilateral Negotiations on Russia'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icultural Goods Market Access. Trade Facts.
Russia and Word Trade Organization. 2011. Current State of Accession Negotiations
http://www.wto.ru/russia.asp?f=dela&t=11
WTO. 2006. World Trade Repor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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