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 복지의 올바른 길

소개글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1 연구목적
1.2 연구방향
1.2.1 연구방법
1.2.2 연구대상

Ⅱ. 아동과 청소년 복지의 올바른 길
2.1 역사에 따른 아동, 청소년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이념
2.1.1 17-18세기의 자유방임주의와 가부장제도
2.1.2 19세기의 국가부권주의와 아동보호
2.1.3 20세기 초.중반의 가족중심주의와 부모의 권리
2.1.4 20세기 후반 이후의 아동의 권리
2.1.5 국가 이념의 구분 및 특징 정리표
2.2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이념의 방향
2.2.1 무차별의 원칙 - 보편주의
2.2.2 아동과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 - 아동중심주의
2.2.3 아동과 청소년권리의 보호 - 권리주의

Ⅲ. 결론
3.1 아동과 청소년 복지를 위해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 복지에 대한 개념과 그에 관한 이념을 알아보고,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의 향상을 위해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지닌 존재이다. 태어나면서 출생과 더불어 존재 자체로서 소유하는 자연법적 권리.
따라서 성인에게 주어지는 사람으로서 지켜져야 할 인권들은 성인의 축소판인 작은 사람으로 불리어지는 아동에게도 인권에 대한 어느 항목의 가감 없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과거와 달리 21세기에 들어서 이러한 생각은 점점 더 커져갔다. 이 때문에 현재 많은 국가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는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만 실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2.1.2 19세기의 국가부권주의와 아동보호
19세기인 1830년대와 1840년대, 그리고 1850년대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과 관련해서 국가의 통제가 엄격해졌는데, 그 중 빈민법과 아동보호법이 이러한 국가 통제의 강화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19세기 말 프랑스의 경우에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 간섭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크게 축소되었다. 19세기에 들어서 갑자기 이러한 법률이 제정 된 이유는 법 제정 이전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부모의 마음대로 자식을 자신이 소유한 물건처럼 매매할 수 있었고, 또한 자식을 노동 착취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 권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현재까지의 국가의 복지 정책들은 대부분 경쟁적인 가치의 논의를 통해 수립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 청소년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학대받는 아동과 청소년들에 관환 국가의 개입은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가, 법정에서의 아동의 증언을 인정할 것인가 등의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가치와 연결된 것들이 많다. 하지만 여전히 도덕적, 정치적 이외의 부분에서의 가치는 쉽게 지켜지지 않아 한국의 아동, 청소년 복지는 완벽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성이,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 이화여대출판부, 2002
김화현, 「한국 복지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아대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1
오을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이기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의 원리와 이해방안』, 한국아동권리학회, 1997
이소희, 『성소년복지론』, 나남출판, 2005
이순형, 『아동복지 -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3
이용교, 「한국 청소년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4
정태수, 『아동의 권리협약 - 청소년의 권리』, 예지각, 1991
한성심, 『아동복지론』, 창지사, 2003
황성기, 『아동권리연구 1』, 한국아동권리학회, 1997
Downs, S.W.,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Allyn & Bacon, 2000
Harding, L.F, 『Perspectives in child care policy』, London: Longman,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