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에 대하여 -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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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에 대하여 -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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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대별 출산정책의 변화
가족계획사업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그 당시 추정된 인구증가율 2.9%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일명 경제사회발전오개년계획)이 끝날 때까지 2.5%로, 제2차 5개년계획(1967~1971)이 끝날 때는 2.0%로 내리겠다는 목표를 세워 전국에 가족계획 상담소를 설치하고, 면(面)마다 1명 이상의 가족계획 요원을 배치하는 등 가족계획에 대한 지도 계몽 및 봉사를 실시하였다. 제3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76년에는 연간 평균증가율 1.7 %, 제4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81년에는 1.5%까지 낮추는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수용태세를 갖춤으로써 인구증가억제에 많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주변 각국으로부터 성공적인 표본으로 주목을 받았다.

1. 산아제한정책
1) 1960년대 : 많이 낳아 고생말고 적게 낳아 잘키우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면한다.
- 1961년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가족계획사업 공식 채택
- `다자녀=빈곤‘을 강조
- 정관수술 처음 등장
- 1966년‘3·3·35운동’을 펼쳤다.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까지만 낳자는 것

2) 1970년대 :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런 부모 되자.
- 1970년대에도 산아제한이라는 기조는 유지되지만 구체적인 목표는 3명에서 2명으로 바뀜
- 정부의 지속적인 계도 효과로 출산율은 4명대로 떨어짐.
- 그럼에도 정부는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등 출산을 막기 위한 정책에 더욱 힘을 쏟음
- 2자녀 가구까지 소득세를 면제, 2녀자 이하를 둔 남성이 불임수술을 하면 수용자 공공주택분양 우선권까지 줌.
- 76년에는 여성에 대한 불임수술 제도도 도입

참고 자료

-동아시아 인구정책 비교연구/역락/김범송/2010
-저출산의 배경 / 김민식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야마구치가즈오 /2010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0340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policy/jc/sjc0109mn.jsp?PAR_MENU_ID=06&MENU_ID=0609020101
-아가사랑 http://www.aga-love.org/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국회도서관
https://naver.nanet.go.kr/dl/CommonView.php?u=QzD71jZyGnrK18%2FDSz9ufOOIFReQMD11mWZDnqhG5vtc7H3%2FSCS9a%2F0F43eovr%2FAd0QDUcaGIGPw7Yl11smJnw%3D%3D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전희경)
-인구 보건 복지 협회 http://www.ppfk.or.kr/work/work_born.asp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99&docId=452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2138
-11.20 저출산 극복과 기업의 경영전략
http://blog.naver.com/postchang?Redirect=Log&logNo=100116756546
-저출산고령사회정책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