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본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제출 논문입니다.
논문주제는 임대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본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입니다.
통계청, 국토해양부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성, 변동성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연구배경 및 범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1. 참여정부의 정책기조
2.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3.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 분석

3.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1.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2. 향후 연구과제

4.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8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는 깊은 경제침체에 빠지며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일본에서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하여 ‘읽어버린 15년’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까지도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한 나라의 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는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금리 등 다양한 환경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렇듯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측면 외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잠겨있다. 다음 <표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6년 가계자산중 76.8%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1> 2006년 가구당 평균자산 및 구성비, 출처: 통계청, 2006년 가계자산조사결과

이 같은 부동산자산의 비중은 삼성금융연구소가 발표한 미국 39%(2005년 기준), 일본 42%(2004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전 재산이 걸린 문제이니, 온 국민이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 2011년 발표된 국토해양부「신 주택보급률」자료와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주택보급률1)이 101.9%가 넘지만, 자가보유율2)은 61.3%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 빈부격차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국민은행 http://www.kbstar.com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장성수, 「부동산 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과제」, 2005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08
송태정, 강중구,「주택시장 불안요인 점검」, 2008
서울 부동산 포럼,「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2006
이영범, 박종구,「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 분석」, 2010
이정전,「토지경제학」,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