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에 따른 관세사역할 증진방안

소개글

FTA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관세사의 역할 증진방안에 대한 논문입니다.

목차

1. 서 론 3

2. 관세사와 현재 상황 4

3. 우리나라 FTA 현황 5
3.1. FTA추진 이유 5

3.2. 우리나라 FTA추진 현황 5

4. FTA시대에 관세사가 나아가야 할 방안 7
4.1. FTA전문컨설팅사의 육성 8

4.2. 높은 컨설팅비용으로 주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 8

4.3. 부문별 전문 FTA 관세사와 언어지원 교육 9

4.4. 전문 FTA 관세사 등급별 자격증 10

4.5. 해당 FTA국가와 정보공유 10

4.6. FTA컨설팅 홍보 11

5. AEO의 개념과 현황 13

6. AEO 확대방안 19
6.1. 기존의 통관대리에만 머물러 있는 관세사의 업무를 확대 19

6.2. 소규모 관세 법인을 통합 19

6.3. AEO 제도에 대한 내용적 측면인 법규준수도면에서의 이해 20

6.4. 인증에 대한 자격을 얻은 관세사의 인증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20

6.5. 관세사 자체적인 내부 통제를 실시 21

6.6. 관세사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21

7. 결 론 21

<표 차례>
[표 1] 무역협회 7
[표 2] 관세사 개업현황(09.4월 기준) -박철구 8

<그림 차례>
[그림 1] 관세청이 민주당의원에 제출한 자료 11
[그림 2] 관세청이 민주당의원에 제출한 자료 12
[그림 3] AEO 의 개념(출처 : 관세청) 15
[그림 4] 주요국 AEO 현황 및 우리나라와의 AEO 국가 간 수출 현황(출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16
[그림 5] 전 세계 AEO 프로그램의 상호인정협정 추진 동향(출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18

본문내용

최근 세계무역환경은 FTA로 인해 큰 변화를 걸어가고 있다. FTA는 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 역내국가간에 교역증가와 함께 투자를 증진한다. 이로 인해 자국 경제 발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세계적 흐름에 따라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앞 다투어 FTA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과 FTA를 발효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는 발효만을 남기고 있는 상태이다.
FTA체결은 교역규모가 확대되어 상품∙서비스 등 수출입물동량이 크게 증가된다. 이러한 FTA 무역체제하에서 수출입통관업무의 95%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관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FTA는 협정별로 각기 다른 세율 적용되기 때문에 원산지심사가 강화되고, 통관절차 또한 다양해진다. 수출입 기업은 FTA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관세사가 필요하고, 관세사는 증가하는 컨설팅수요에 발맞추어 욕구를 충족시켜야한다. 관세사는 원재료 구입부터 해외수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특혜요건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기업의 이윤창출에 디딤돌 역할이 되어야 한다.
관세율, 원산지규정, 통관절차와 함께 FTA체결 확산으로 교역량 증가됨에 따라, 안전관리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EO제도를 도입하였다. AEO인증 된 업체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사는 수출입업체에 AEO인증 중요성을 알리고 컨설팅 등을 통한 지원을 통해 AEO인증을 받음으로 수출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한-EU FTA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2009.7.25 하나금융그룹)
한-EU FTA로 이런 품목이 뜬다(2011.6.28 한국무역협회)
계간관세사 2008~9년 신년호, 가을호
중소기업진흥공단 보도자료
월간해양한국 www.monthlymaritimekorea.com
관세청 www.customs.go.kr
한국관세무역개발원 www.kctdi.or.kr
기타 관세관련 블로그 및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