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실태및 발전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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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2

Ⅱ. 이론적 배경························································· 3
1. 민간경비의 개념·················································· 3
2. 민간경비의 필요성·············································· 11
3. 경찰의 개념····················································· 13
4. 경찰와 민간경비의 업무수행의구별···························· 15

Ⅲ.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18
1. 상호협력, 보완적관계··········································· 18
2. 경쟁․대립관계·················································· 19

Ⅳ.우리나라 민간경비와 경찰의 공조체제상의 문제점············· 20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괴리감······························ 20
2. 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 20
3. 상호지원체제 미흡············································ 21
4. 상호지원체제 미흡············································· 21
5. 방범홍보 활동의 부족········································· 22
6.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22
7. 상호협력방범체제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21

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 개선방안······················ 37
1. 제도상의 정비·················································· 24
2. 운영상의 개선방안············································· 28

Ⅵ.결론································································· 34

□ 참고문헌 ··························································· 39

본문내용

1. 민간경비의 개념

일반적으로 경비라 함은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비의 목적은 경비대상 시설의 사람이나 물건을 침입자로부터 보호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경비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경호경비와 민간의 자본과 기술로 운영하는 민간경호 경비로 구분되는데 민간경호경비라 함은 공경호경비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Specific Client)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경비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영리기업을 말한다.
민간경비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회적 재산을 보호하고 손실을 예방하는 것으로, 넓게는 범죄(Crime)를 포함하여 낭비(Waste), 사고(Accidents), 에러(Errors), 범죄(Crime), 비윤리적 활동(Unethical Practices) 등의 다섯가지 유형의 위해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Land의 보고서에는 민간경찰과 민간경비란 일반적으로 수사, 경비, 순찰, 경호, 경비수송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경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민간조직과 개인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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