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실태및 발전방안
*제*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목차
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2
Ⅱ. 이론적 배경························································· 3
1. 민간경비의 개념·················································· 3
2. 민간경비의 필요성·············································· 11
3. 경찰의 개념····················································· 13
4. 경찰와 민간경비의 업무수행의구별···························· 15
Ⅲ.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18
1. 상호협력, 보완적관계··········································· 18
2. 경쟁․대립관계·················································· 19
Ⅳ.우리나라 민간경비와 경찰의 공조체제상의 문제점············· 20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괴리감······························ 20
2. 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 20
3. 상호지원체제 미흡············································ 21
4. 상호지원체제 미흡············································· 21
5. 방범홍보 활동의 부족········································· 22
6.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22
7. 상호협력방범체제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21
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 개선방안······················ 37
1. 제도상의 정비·················································· 24
2. 운영상의 개선방안············································· 28
Ⅵ.결론································································· 34
□ 참고문헌 ··························································· 39
본문내용
1. 민간경비의 개념일반적으로 경비라 함은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비의 목적은 경비대상 시설의 사람이나 물건을 침입자로부터 보호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경비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경호경비와 민간의 자본과 기술로 운영하는 민간경호 경비로 구분되는데 민간경호경비라 함은 공경호경비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Specific Client)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경비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영리기업을 말한다.
민간경비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회적 재산을 보호하고 손실을 예방하는 것으로, 넓게는 범죄(Crime)를 포함하여 낭비(Waste), 사고(Accidents), 에러(Errors), 범죄(Crime), 비윤리적 활동(Unethical Practices) 등의 다섯가지 유형의 위해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Land의 보고서에는 민간경찰과 민간경비란 일반적으로 수사, 경비, 순찰, 경호, 경비수송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경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민간조직과 개인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국내문헌(1) 단행본
경찰청, 경찰백서, 2003.
김형청, 경찰순찰활동의 실태와 발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1.
박병식, 민간경비론, 서울 : 법률출판사, 1996.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서울 : 대한문화사, 1995.
이상현, 범죄심리학, 서울 : 박영사, 1993.
이윤근, 민간경비론, 서울 : 공안행정연구원, 1996.
이황우, 경찰행정학, 서울 : 법문사, 1998.
정진환, 용역경비업법, 서울 : 학문사, 1996.
치안연구소, 국가중요시설경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1998.
황두철, 용역경비업법, 서울 : 공안행정연구원, 1996.
(2) 연구논문
남형수, “한국경찰의 효율적인 방법활동의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박승용, “민간경비와 경찰과의 협조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서재근, “민간경비의 육성과 방범능력 증대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 : 문증인쇄, 1991.
서진석,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 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이백철 외, “민간방범역량 강화를 위한 사경비제도 발전방안”, 치안논
총 제11집,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1995.
이연주, “경찰경비와 민간경비와의 역할 분담 방안”, 치안실무사례보
고서, 경찰대학, 1993.
이윤근,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과제와 발전방안”, 행정논집, 동국대학
교 행정대학원, 1996.
이황우, “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보 제5호, 1996
정승호, “민간경비의 필요성”, 경찰대학 교지 제10호, 경찰대학, 1994
정진환, “사경비 융성시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비협회 연구논문집,
서울: 한국경비협회, 1991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실태및 발전방안 65페이지
[민간경비론] 민간경비 발달과정 23페이지
민간경비의 발전방안 39페이지
[경찰행정학]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제도의 비교 13페이지
[민간경비론] 경비업법의 경비업무에 따른 경비업체들 조사 5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