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개혁문제

소개글

국제연합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특히 안보리 개혁 문제에 초점을 맞춰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장. UN의 성격
제 1절. 국제연맹, 그리고 UN
제 2절. UN헌장과 주요 원칙

제 2장. UN의 안전보장이사회
제 1절. UN 안전보장이사회
제 2절. UN 안보리 개혁문제


제 3장. UN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제도
제 1절. 안보리 거부(veto)권 문제와 개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UN은 평화와 안보유지라는 주요 목적에 의해 설립되었고, 이는 유엔헌장에도 명백히 수록돼 있다. UN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회원 국가들의 주권 평등 원칙인데, 이것은 국가들이 어떤 형태의 상위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불평등 또한 UN 틀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서 다섯 국가의 상임이사국 지위와 거부권을 인정한 것에서 나타난다. Margaret P. Karns & Karen A. Mingst, 「UN: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 『국제기구의 이해』,명인문화사, 2007,pp127-128 재구성
유엔은 국제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유엔 위의 유엔, 즉 한 단계 높은 권위체를 만든 것이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우선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한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더 많은 책임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더 많은 권리를 얻게 되었고 이 부분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서창록,「국제 평화와 안보」, 『국제기구-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 다산출판사, 2004, pp113-114
안보리의 구성은 분명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따라서 ‘동등한 대표’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개혁사안이다. Margaret P. Karns & Karen A. Mingst, 「UN: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 『국제기구의 이해』,명인문화사, 2007 p142 인용
안보리의 형평성 문제 이외에도 많은 제도적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다. 재정, 조정, 관리와 구조적 약점 등이 그것이다. 이 제도적 문제들 중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현재의 국제정치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정, 조정에 관한 문제는 UN 기구 내 문제점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 문제는 UN 설립의 주요 목적에 어긋나고 세계화의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