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 실태 및 해결방안

소개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학사 학위 논문입니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총 분량은 55페이지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연구의 취지 및 배경

제2장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
제1절 이주노동자의 개념 및 현황
1. 이주노동자의 개념
2. 이주노동자의 분류 및 자격
3. 국내 이주노동자의 현황
4. 이주노동자의 유입원인
(1) 전지구적 자본주의
(2)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국제노동력이동
(3) 국제 분업 구조상 한국의 지위 변화
1)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
2) 한국자본의 해외 진출
3) 한국인 노동자의 해외 진출
4)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
(4) 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

제3장 이주노동자 인권의 영역
제1절 헌법에 기초한 이주노동자의 인권
제2절 국제인권법규와 이주노동자의 인권
1. 인종 차별 금지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처벌규정
2. 외국인 아동의 권리 보장
제3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

제4장 이주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사례
제1절 저임금 임금 미지불 퇴직금 미지급
제2절 노동시간의 문제
제3절 산업재해 문제
제4절 의료문제
제5절 폭력 및 욕설 등 인권적 측면의 문제
제6절 성폭력
제7절 여권압류
제8절 열악한 생활환경
제9절 충분한 언어교육과 안전교육의 적응훈련 부재

제5장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안
제1절 상호주의의 무비판적 수용의 문제-사회보장법의 확대적용
제2절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확보
제3절 이주노동자의 소득보장 제도 마련

제6장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관련 법제도와 개선방안
제1절 고용허가제에 대한 내용 및 검토
1. 고용허가제의 내용
(1) 고용허가제의 정의
(2) 고용허가제의 주요업무
(3) 고용허가제의 절차
(4)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비교

2.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사례
(1)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용기회 축소 및
인력수급 신축성 결여 문제
(2)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증가 문제
(3) 내국인 실업난 가중 문제
(4) 국내정주 문제
(5) 인권침해 문제와 짧은 재취업기간으로 인한 불법체류자 양산 문제

3.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현행법 개정을 통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제2절 출입국관리법상의 제문제

제7장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는 올림픽 개최와 함께 급격하게 성장하여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구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력을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1990년을 전후로 노동력 수출국에서 수입국의 위치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의 경제사정이 세계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1990년대 이후로 자국의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동남아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로 대거 유입되었다. 이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소위 3D업종에 종사함으로써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생산직과 제조업 분야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외국 인력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의 일부 업종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대두된 중소기업 업체들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키고 1991년 산업기술 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노동력과 기술의 상호교환은 이제 세계 어느 노동시장을 보아도 일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 한국 사회도 고령화의 진전과 출산력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 그리고 높아진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으로 인해 일부 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은 계속될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 노동력의 수입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도 이주노동자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 중 과반수가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다. 주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생각해 보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정책적인 제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주노동자가 우리경제와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처우가 합당한가를 되짚어 보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자.

참고 자료

참고문헌
· 설동훈. 1999. ‘이주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p. 94~106
· 이혜경. 2003.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삶’ 중 제6장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 한국경영자총혐회 노사포럼 19권. 2003.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
· 월간 경영계 297권. 2003.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 양혜우(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소장). 2004.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의 과제’
· 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lab.go.kr
·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eps.go.kr
· 명지대학교 금융지식 연구소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정책과제’ - http//www.if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