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중앙정부의 신도시개발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 단체와 주민들의 강한 저항과 반발이 발생하는 등 잦은 갈등을 빚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래 행정 주도적으로 근대화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체제를 취하게 되었고, 1970년대 이후 산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수도권의 인구팽창으로 인한 극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에 5개 신도시를 개발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전 국민의 관심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는 신도시개발 계획의 실태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문에서 제시된 동탄 신도시 개발의 정책방향과 개발 후에 예상되는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만 본 논문에 서술하였다.

목차

표 목 차
도 目 차
논문개요

第 Ⅰ 章 서 론
第 1 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第 2 節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第 3 節 연구의 주요내용 및 연구수행 흐름도

第 Ⅱ 章 이론적 배경 및 국내 외 사례
第 1 節 신도시 개발의 개념 및 역사
1. 신도시 개발의 개념
2. 신도시 개발의 역사
3.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第 2 節 신도시 유형 및 개발방법
1. 신도시의 유형
2. 신도시의 개발방법
第 3 節 우리나라의 신도시개발
1.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개관
2.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배경
3. 우리나라 시대별 신도시 개발현황
4. 우리나라 신도시의 개발 목적별 유형
5. 기존 신도시 개발의 평가
第 4 節 외국의 신도시 개발사례
1. 영 국
2. 미 국
3. 불란서
4. 일 본
5. 독 일
第 5 節 외국 신도시의 최근 추세
1. 환경중심의 도시
2. 주민중심의 도시
3. 문화중심의 도시
第 6 節 외국사례의 시사점

第 Ⅲ 章 동탄 신도시 개발에 관한 사례연구
第 1 節 개발 배경
第 2 節 추진과정 및 개발계획
1. 추진과정
2. 개발계획
第 3 節 입지선정 및 주변환경
1. 입지 선정
2. 주변 환경
3. 지리적 환경
第 4 節 부문별 개발계획
1. 토지 이용계획
2. 住宅 건설계획
3. 도로 건설계획
4. 생활권 계획
5. 경제 계획
6. 환경 계획
7. 도시기반 시설계획
第 5 節 동탄 신도시 개발의 평가

第 Ⅳ 章 신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第 1 節 신도시개발의 문제점
1. 개발 계획상의 문제
2. 교통 및 토지문제
3. 계획수립 단계의 문제점 분석
4. 택지개발 단계의 문제점 분석
5. 용지공급 및 준공단계의 문제점 분석
第 2 節 신도시 개발의 개선방안
1. 신도시 개발제도의 체계화
2. 신도시 개발계획의 내실화
3. 신도시 개발방식의 효율화
4. 난개발의 예방대책

第 Ⅴ 章 결 론

참고문헌 102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에 분당과 일산을 포함하는 5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후 1991년부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은 정권의 공약에 의해 치밀한 계획과정 없이 졸속행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신도시개발을 조기에 달성하였다며 자축하는 분위기마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무차별적이고 무계획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개발은 현재에 까지 이르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서울과 수도권의 국토 및 도시의 공간적 구조는 왜곡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신뢰감마저 저하시키는 등 문제가 초래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정부자금의 투입 없이 짧은 기간에 계획하고 설계하고 건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무계획성 때문에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환경(Livability)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공공시설이나 교통망 등에서 그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신도시 하나를 개발하고 건설하는데 적게는 10년에서 20년까지 소요되고 있다. 이것은 신도시 개발이 100년 이상의 도시를 내다보고 건설을 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이므로 단시일 내에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주택난 해소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라는 단견과 조급함 때문에 신도시 건설을 위한 부지 보상비 부담이 적은 도시 외곽의 녹지대가 선정되었으며, 택지공급을 위해 기존도시와의 연계성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철저히 무시되었던 것이다. 개발업자나 건설업자는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만 하면 모든 마무리가 끝났다고 여기고 나머지 문제는 오직 입주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몫이라는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난 개발 문제는 이러한 졸속행정을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김기호,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개선방향,” 「도시문제」, 1999. 11.
김수진, 「도시행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4.
김안재, 「국토와 환경」, 서울 : 박영사, 1981.
김안제, 「환경과 국토」, 서울 : 박영사, 1984.
김영모, “신도시관리에 관한 이론연구”, 단국대학교 지역연구소, 1992.
김영평, 「불확실성과 정당성」,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1.
김영하, “신도시의 기능과 역할”,「건축」 제 39권 1호, 1995. 1.
김형국, 「국토개발의 이론연구」, 서울 : 박영사, 1991.
김형렬,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7.
노융희, 「신도시개발론」, 서울: 박영사, 1979.
노화준, 「정책분석론」, 서울, 박영사, 1994.
문희갑, 「경제계획이 나라를 살린다」, 서울 : 행림출판, 1992.
박은관, 「선진형 신도시 개발방안」,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 99-75, 1999.
박전자, 「신도시개발」, 서울 : 기문당, 1986.
박찬석, 「지역개발연구」, 서울 : 이문사, 1982.
성화영, 「신도시 개발 관리방안」, 2000.
손정목, 「이조시대 도시사회연구」, 서울: 일지사, 1977.
송병주, 「지방택지개발사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3.논문으로 이동.
신무호,「도시행정론」, 서울 : 학문사, 2000.
이용구,「도시계획론」, 서울 : 문운당, 1979.
윤장섭, “경제적 측면에서 본 새 행정수도 구상”,「재정」, 1977. 3.
이대우, 「도시개발론」, 서울 : 세계문화사, 1973.
이성복, 「도시행정론」, 서울 :법문사, 1994.
임강원, “신도시건설과 교통처리,”「도시문제」, 1989. 7.
장세훈, “최근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도시행정연구」, 제10집, 1995.

중략..그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