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4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 법령 등)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남녀평등과법	자료	6건
공통	1.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 12점) 2.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국제협약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 18점) 1.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 12점) 2.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국제협약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 18점)

목차

1.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국제협약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
2.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hwp
2.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2.hwp
3.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국제협약.hwp
4.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국제협약2.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은 생리•임신•출산•수유와 같이 남성에게 없는 신체적 특성 외에 남성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약자 또는 열등한 자, 육아와 가사노동에 적합한 자로서의 특질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특질은 고용이나 정치 부문과 같은 공정 영역에서 열등한 것, 부적합한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여성의 특질은 남녀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 왔고, 때로는 온정주의적 보호를 해야 할 이유가 되어 왔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성별역할분업관은 고용기회와 직무와 직급, 직종, 임금을 남녀로 분리시켜서 남녀 간의 위계질서를 형성하며, 여성으로 하여금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게 하거나 시간제, 임시직, 하위직 등 주변적 노동에 머물게 하여 고용상의 남녀차별을 받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
평등이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대우하는 절대적•형식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간에 동등한 대우를,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다른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여성들은 차별과 폭력, 빈곤, 성적 대상화의 주된 대상이 되어 오고 있으며, 여성인권보장법제와 현실 간의 괴리도 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이념에 기초한 가부장적 사고와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짧은 역사 등으로 인해 여성을 차별하는 법령들과 관행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보장이 여성만의 권인증진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진보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이 레포트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국제협약에 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

1) 남녀평등의 의의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법 앞에 평등한 것을 명기하고 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게 된 원인은 현실적으로 남녀차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자와 차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녀평등은, 남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며, 남녀의 전통적 불평등관계를 해소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관계를 지향하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인력 활용을 촉진하게 하여 개인의 삶의 질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한편,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 기타 모든 사회조직의 민주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남녀평등이란 남녀차별의 반대개념으로서 남녀 간에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여성인권의 개념이 인식되면서, 남녀평등이란 성별에 따라 능력이나 역할을 구분시키지 않고,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과 폭력을 적극적으로 철폐하여, 가정과 사회의 모든 부문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개성과 능력을 자유롭고 대등하게 발휘하며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남녀가 대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향유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는 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 ② 전통적인 성별역할관의 해소, ③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는 남녀에 대한 동일대우원칙의 준수, ④ 적극적 조치(역사적⋅구조적으로 발생한 남녀차별로 인해 현재 남녀의 사회참여 상황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정책), ⑤ 성희롱의 예방, ⑥ 남녀 모두에 대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지원강화, ⑦ 여성의 모성보호, ⑧ 성에 기반한 폭력의 방지와 피해자보호, ⑨ 남녀평등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강화, ⑩ 정책에서의 성주류화(정책의 기획과 집행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통한 남녀평등한 정책의 형성과 남녀평등정책의 주류화)와 여성정책담당기구의 강화 등이 국내외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와 실현방식의 남녀평등은, 남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며, 남녀의 전통적 불평등관계를 해소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관계를 지향하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인력 활용을 촉진하게 하여 개인의 삶의 질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한편,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 기타 모든 사회조직의 민주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남녀평등의 이러한 의미와 기능에 대한 자각과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범과 정책의 고안 및 환경의 조성은 20세기 인류가 이룩한 최대의 성과의 하나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실질화시키는 것은 21세기를 맞이한 전세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발전전략이자 과제가 되고 있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