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4년 2학기 환경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9건
공통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
2. 환경권의 생존권적 성격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환경권의 생존권적 성격.hwp
2. 환경권의 생존권적 성격2.hwp
3.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hwp
4.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2.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7. 서론 작성시 참조2.hwp
8. 결론 작성시 참조2.hwp

본문내용

I. 서 론

환경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을 구체화하는 법이므로 환경권의 내용, 성질 등의 규명은 환경법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다.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고,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 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나 현저히 불충분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35조상의 환경권은 흔히 사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환경권의 성격에 관하여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인간다운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의 배제라는 소극적 성격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하여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제시된다. 결국 환경권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환경권의 생존권적 성격은 인류 사회에서 지속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생존권은 인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환경권은 이러한 생존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깨끗한 물, 신선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토양 등 기본적인 요소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며, 환경의 악화는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이 레포트는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

1) 환경관점에서의 자유권
헌법의 환경권이란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된다. 환경권은 이를 협의로 파악할 수도 있으며 광의로도 파악할 수 있다. 협의의 환경권이라 함은 건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 헌법상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 태양,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자연경관 등과 같은 자연적 환경 속에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의 침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광의의 환경권은 환경의 개념 속에 자연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문화적 생활환경(도로, 공원, 교육, 의료 등)을 포함한다.
헌법적 규정의 문제점은 사회권의 일반적인 모순들과 마찬가지로 권리적 성격을 갖지 못한 국가의 미래 목적조항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기본권이 규 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법률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는 기본권이다.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되어 있는데 과 연 이러한 기본권이 개인적 공권으로서 소송적 보호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심이 든다. 환경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헌법자체에서 확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유보에 의한 형성에 맡겨짐으로 인해 헌법적 규범성이 오히려 약해지고 헌법을 살아있는 법으로 기능하게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규정형식은 곧바로 실무영역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재판실무에서 환경권의 직접적용에 대한 거부로 귀결된다. 또한 환경권은 일반적 사회권(생존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사회권으로서의 환경권은 국가의 재정적 가능성에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법령적․재정적 지원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환경권은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내용의 포괄성․모호성으로 인해 사회권의 문제점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는 기본권이다.

2)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
환경권은 모든 개인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자유권적 성격은 개인의 권리와 국가 및 사회의 의무에 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유권적 성격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로, 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포함한다. 환경권이 자유권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때, 이는 개인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