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17건
공통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교과목명: 환경법
[과제명]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1) 전략환경영향평가
2) 환경영향평가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 평가 대상
1)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 평가의 주체
1) 전략환경영향평가
2) 환경영향평가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4. 평가 방법
1) 전략환경영향평가
2) 환경영향평가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5. 평가의 효력
1) 전략환경영향평가
2) 환경영향평가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에는 ‘환경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환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으로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환경법이라고 부른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그것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해서 계획이나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것을 시행하더라도 가능한 한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없도록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와 산업의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법이 정하는 환경영향평가는 크게 세 가지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그것이다. 이것들은 각각 무엇이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아래에서는 이 세 가지를 비교하기로 하겠다.

II. 본론
1. 개념
세 가지의 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 제2조가 정의하고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환경보전계획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2)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시계획이나 시행계획을 허가, 인가, 승인, 면허를 발급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해 환경에 해를 끼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실시하는 평가이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개발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인지를 평가하고, 입지의 타당성,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해서 환경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참고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정책.환경영향평가제도
https://www.seoulsolution.kr/ko/node/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