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5건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I. 사실관계
1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지위
1) 원고
2) 피고
3) 이해관계인
2 사건 전개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투자와 각각의 계약 내용
2) AB, U의 유죄판결 확정

II.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관련된 법 조항
1) 상법 제369조
2) 상법 제464조
3) 상법 제538조
4) 소결론
2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약정의 효력
3 이 사건 투자계약이 유상증자와는 독자적으로 체결된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

III. 나의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실관계
1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지위
1) 원고
원고는 바이오 신약을 연구개발, 제조, 판매하는 제약회사이다. 원고는 2010년 3월 23일에 항암면역세포치료제의 임상비용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2010년 3월 24일에 약 230억 원을 조달했다.

2) 피고
피고들은 원고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3) 이해관계인
소외 U는 2010년 무렵에 원고를 비롯해 여러 코스닥 상장회사들을 차명지분으로 비밀리에 지배하는 Y그룹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자이다. 소외 Z는 U의 지시 하에 Y그룹의 본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AA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소외AB는 원고의 대표이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U와 Z의 지시를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던 자이다.

2 사건 전개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투자와 각각의 계약 내용
피고 B, C, D는 2010년 3월 23일에 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에게 투자해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될 자금을 출원한 자들이다. 원고는 2010년 4월 22일까지 투자금을 피고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했고, 담보조로 공증약속어음, 발행 주식, 투자원금 30%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을 피고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한편, 상환기한 이전에 담보주식을 처분해서 투자수익이 발새앟ㄴ 경우에는 이를 1그룹의 피고들과 원고그 4대6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AB는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참고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5019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김현정.2020.9.27.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위반에 따른 계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