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4건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
2) 피고의 해산간주와 회사의 계속
3)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4) C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
5) 원고의 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유
2) 법적 쟁점
가. 상법 제386조의 검토
나. 임기가 만료되었을 당시에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겼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았을 때 퇴임 이사나 퇴임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자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a. 문제의 소재
b. 법원의 판단
다.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해 실시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a. 문제의 소재
b. 법원의 판단

3. 학습자 의견
1) 주주총회의 유효한 개최를 위한 요건
2) 사안의 검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
피고는 신문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7년 4월 3일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피고의 총 발행주식의 약 1.67%를 소유한 주주이다.

2) 피고의 해산간주와 회사의 계속
피고는 2016년 12월 5일에 해산간주되었고, 2016년 12월 6일에 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해산간주 당시에 중임된 대표이사로 C, 사내이사로 C, D, E가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의 이사회에서는 2017년 3월 15일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했고, 대표이사 C는 청산인 선임의 건, 회사계속 결의 신청의 건, 임원 선출의 건, 기타 안건의 심의를 위해 4월 3일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겠다는 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발송했다.
2017년 4월 3일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회사의 게속이 결정된 바 4월 10일에 피고 법인등기부에 회사의 계속을 기재하였고, 대표이사로 C를, 사내이사로 C, D, F를, 감사로 G를 취임한다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3)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원고는 2017년 6월 2일에 피고를 상대로 제1심 2017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주위적으로는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8년 9월 20일에 주주총회의 결의 가운데 1, 4호 의안과 3호의 의안 중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임을 확인했고, 제3호의 의안 가운데 D와 F를 사내이사로, G를 감사로 선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8년 10월 17일에 확정됐다.

참고 자료

제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13546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