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기말) ) 1.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30점) 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에 대해 서술하시
- 최초 등록일
- 2024.07.30
- 최종 저작일
-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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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30점)
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에 대해 서술하시오 (20점)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용장통일규칙이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신용장 거래의 국제적인 규칙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을 해 국제적으로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정식 명칭은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ry Credits, UCP)’이며, 이를 간단하게는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또는 ‘신용장통일규칙’이라 부른다.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적 무역 거래에서 신용장 발행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통일된 신용장해석 기준과 거래의 준칙을 국제무역 거래에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용장통일규칙을 채택하여 무역거래를 할 경우 서로 간 원활한 대금 지급 및 분쟁 예방이 가능하다. 상업신용장에 대한 해석과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이 제시되어있어 국제무역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게 할 수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적인 규칙으로 발전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의 채택 여부는 필수가 아닌 각국 은행에 맡겨진 규칙에 불과하지만 신용장거래에 관해 현재 가장 권위 있고 신뢰 있는 국제적 규범이다. 현재 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통일규칙 범세계화 노력에 힘입어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1933년 6월에 제정된 이후 무역환경의 변화와 같은 이유로 약 10년 주기로 개정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장통일규칙은 2007년에 개정된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이다.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이하 UCP 600)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져 왔다. 여기에는 기존에 사용되던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이하 UCP 500)과 달리 새로이 제 2조 정의(Definition)와 제3조 해석(interpretation)이 작성되었다.
참고 자료
무역결제론. 김진환, 방성철, 유광현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3년 01월 25일
무역결제론 강의 PPT – 13강 신용장에 관한 국제 규칙
우리은행 외환센터, 「신용장통일규칙(UCP600) & 신용장통일규칙(UCP500)」, 외환가이드, 법령/규정, 신용장통일규칙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FXG0038
무역결제론 강의 PPT – 6~7강 추심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