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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출대) )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위에서 기술한 양질의 의료 요건에 비추어 평가해 보고 우리 의료시스템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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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최종 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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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Myers 양질의 의료 요건
2.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개선 사항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정치/사회 문화적 관심사는 아픈 사람들 혹은 도움을 필요로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빠르고 편하게 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지, 나이나 경제력, 성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얼마나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였다. 즉, 양적인 서비스 제공이 주된 관심사였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 및 사회에서 보장해주는 의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양적인 분야에서 얼마나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양적 분야에서 질적 분야로 그 관심사가 옮겨갔다. 1인당 국민 총 생산량이 증가하고, 국민과 사회 생활 전반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됨과 동시에 비싼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이 확대되며 더 나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대된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의 고도화 및 질적 측면에서의 수요 증대에 따른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요건 등을 앞으로 기술할 예정이다.

Myers에 따르면 바람직한 보건 의료는 접근성, 포괄성, 질, 지속성, 효율성 등을 양질의 의료 요건으로 정의하였다. 해당 요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씩 나열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접근성”이란 국가의 재정 및 지리,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의 바라보는 시각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환자가 병원 등의 의료 기관을 얼마만큼 쉽게 이용하고 접근 가능한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의료 접근성”은 경제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경제적 접근성이란 흔히 말하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주사를 맞고, 약을 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돈을 낼 때 얼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즉, 의료 서비스 가격이 저렴해지고, 소비자의 지불 역량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측면의 의료 접근성은 확대가 되고,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는 축소된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의료 정책 포럼,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2023
일차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접근 방향, 황나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017
일차의료서비스 이용의 지속성 측정 지표, 홍재석 ; 김재용, 심사평가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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