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1건
공통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 더보기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30점).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소비자법
[과제명]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소비자 대응 방식
1) 문제의 소재
2)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3) 손해배상청구 소송
4)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소비자 구제의 한계와 문제점
2. 카카오 먹통 방지법의 주요 내용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전기통신사업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약 오늘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일대의 혼란이고 재앙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지난 해 가을, 카카오 그룹의 서비스 대부분이 수 일 동안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흔히 ‘카톡 먹통 사태’라고 부른다.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는 카카오톡은 말할 것도 없고 카카오페이, 카카오 택시, 카카오 쇼핑하기, 카카오 웹툰 등의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불편을 경험해야 했을 뿐 아니라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로 인해 물질적인 손해를 입기도 했다. 최근에는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카카오톡의 톡 채널을 이용해서 물건의 주문을 받거나 소비자를 응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카오톡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것을 할 수 없게 되자 영업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무료이다. 대표적인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무료이고, 카카오페이도 카카오 측이 가맹점에 수수료를 받기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카카오택시도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소비자들이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었더라도 이로 인해 (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점, 그리고 설령 피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는 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더불어 사실상 전 국민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가 기업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소비자법과 관련하여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건으로 평가받을 뿐 아니라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분쟁조정 홈페이지
서희석.2019.8.31.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활용.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
소바지보호법
소비자24 홈페이지.상담 및 피해/분쟁
김경애.2023.1.31.[2023 장애진단 리포트] 카카오 먹통 사태 그 후... 장애진단 솔루션, 불통에서 소통되나.보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