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10건
공통	[문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 더보기 [문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접기

목차

1.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문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본문내용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택에 살아가는 방법과 형태는 네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후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는 전세권이다. 다음 방법은 전세 혹은 미등기전세이다. 이는 전세금을 지급한 후 차임은 주지 않고 등기를 하지 않은 후 주택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 또한 법적으로 임대차에 해당한다. 세 번째 방법은 보증금을 지급한 후 매월 차임을 지급해 주택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반전세 혹은 월세라고 하고, 이 방법 또한 법적으로 임대차이다. 네 번째 방법은 임차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모두 지급한 후 주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 방법은 사글세이다. 이 방법 또한 법적으로 임대차에 해당한다. 전세권이란, 전세금 지급 후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에 살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해당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에 비해 전세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얻을 수 있다. 임대차는 일반적으로 임대인 당사자가 임차인인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해 차임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효력이 생길 수 있는 채권법 상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설정등기를 작성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전세계약 혹은 월세계약이 위와 같은 계약에 해당한다.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권리에 대한 양도 혹은 임차물 전대가 불가능하다. 만약 임차인이 해당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가진 지위나 권리는 약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요건을 통해 물권화하여 임차인이 가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