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9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 최초 등록일
- 2024.07.20
- 최종 저작일
-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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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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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 |
자료 |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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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 더보기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2.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3.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9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4.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5.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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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9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부자감세란?
나. 부자감세에 대한 예상효과와 문제점
다. 부자감세에 대한 개인적생각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부자감세로 인해 회사가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벌어들인 부를 분배한다면 국민들이 고르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 속에 정부는 부자 감세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정말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부자감세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가. 부자감세란?
부유층 친화 정책으로써 부자들의 세금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특히 고가주택/다주택보유자 세금혜택) 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감세를 하면서 경기를 부양코자 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06162045015, 민생이 위기인데 대기업·부자 감세로 경제 살린다는 정부, 2022.06.16., 점핏
김정욱,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61583, [감세 효과 논란②] “부자만 혜택” vs “낙수효과 있다”…정답 없는 논쟁, 2022.10.13., 데일리안
최상현,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31902109958054009&ref=naver, [기획] 자사주 소각땐 법인세 깎아준다, 2024.03.19., 디지털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