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학과 |
무역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무역보험론 |
자료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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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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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담보위험
2) 면책위험
3) 비담보위험
4) 인과관계
5) 해상보험자의 위험부담방식
1. 포괄책임주의
2. 열거책임주의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상위험(maritime perils)이란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말한다. 영국의 MIA(제3조)에서는 해상위험을 항해에 기인되고 항해에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해상위험에는 선박의 좌초, 침몰, 충돌, 폭풍우 등 해상고유의 위험과 화재, 전쟁, 해적, 폭동, 포획, 나포, 선원의 악행 등 기타 위험이 있다.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법률과 계약조건에 따라 해상위험을 담보위험, 면책위험, 비담보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1) 담보위험
담보위험(risks covered, perils insured against)이란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한 위험, 다시 말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위험이다. 즉 담보위험에 대해서는 특정의 위험을 면책사유로 정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한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책임을 지게 된다.
구약관의 경우 ICC(A/R), ICOWA), ICCPA)의 순서대로, 또한 신약관의 경우에는 ICC(A), ICC(B), ICC(C)의 순서대로 보험자의 담보위힘이 적어지며, 그에 따라 보험료가 점점 더 낮아지게 된다.
2) 면책위험
면책위험(excepted or excluded perils)이란 그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위험으로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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