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_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2)
- 최초 등록일
- 2024.07.18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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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과목명 |
세상읽기와논술 |
자료 |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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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 더보기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2.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3.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9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4.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5.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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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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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1월 개혁신당에서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신규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를 주장하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의 상비 병력은 15년 전 65만 명에서 현재 48만 명 정도로 빠르게 감소 중이고 간부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윤희진, 24.01.29, “경찰관·소방관 되려는 여성·남성 군복무 필수”… 개혁신당 공약, 중도일보, https://m.joongdo.co.kr/view.php?key=*************8809
이 정책은 병력 자원 감소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신규 공무원 지원 시 남녀 모두 일반 병사로서의 병역 이행을 의무화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책당국자들은 이를 통해 국방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여성 공무원의 군 경험 또한 직무 수행 능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예외 사항 등이 미비한 점이 있어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레포트에서는 이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더 나아가서 결론 부분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의 보완점을 제안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동환 외, 2020, 군 복무경험이 직업 경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선진국방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