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채권총론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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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근거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20점)

[1] 채권관계에서의 의무는 주된 급부의무를 기본으로 하며, 보호의무를 포함한 부수적 의무까지 포괄하므로 이를 위반하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대판 2006.6.29., 2005다49799 등 참고). 보호의무는 신의칙(민법 제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채권관계의 성질과 특성에 따라 그 의무의 정도와 범위가 상이할 수 있는데...
<중 략>

乙이 甲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 중 원인불명의 화재발생으로 사망하였음에 ① 乙이 사망한 것은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수 있음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참고 자료

조승현, 이호행 <채권총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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