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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출석대체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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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비교
2.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소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이 그것이다. 의료적 모델은 흔히 사회적 모델의 반대항이라는 의미에서 개인 모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의료적 모델이 장애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을 대변한다면, 마크 올리버 교수에 의해 제시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장애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 대한 전복을 꾀한다. 이 두 모델을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이다. 근본적으로 장래를 정의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의 고용 문제, 교육 문제, 교통 문제에 걸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장애의 의료적 모델을 살펴보자. 이 모델에서 장애는 신체와 정신, 인지를 위한 오감 분야의 기능 장애 내지는 손상으로 정의된다. 뒤에서 살펴볼 사회적 모델이 개인의 신체나 정신에 발생한 손상과 그로 인한 장애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짓는 것과 달리 의료적 모델에 의하면 신체나 정신의 손상이 곧 장애이고, 장애는 손상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아래에서, 한 개인이 지닌 장애는 당연히 기능이나 구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지닌 상태로 간주되며, 더 나아가서 그 자체가 병리적 현상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병리적 현상은 치료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때 치료의 주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체에 대한 지식을 지닌 의료 전문가로 상정되며, 이러한 치유의 목적은 손상과 부족의 상태에 놓여있는 장애인이 표준적이고 정상적인 비장애인과 동일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에 있다.
이 치유의 과정에서 장애인은 필요에 의해 격리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 더 나아가서, 장애인을 전문적인 시절에 머물게 하거나 정기적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즉, 장애인은 정상인, 다시 말해 비장애인과 격리되는 것이 당연한 존재로 간주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장애를 바라보는 두 가지 모델, 양만재,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8.01.19, http://www.gbaapd.or.kr/bbs/board.php?bo_table=B14&wr_id=26&sst=wr_datetime&sod=asc&sop=and&page=1&ckattempt=1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마선옥, 충청신문, 2021.12.01.
https://www.dailycc.net/news/articleViewAmp.html?idxno=666874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헌법 재판, 윤수정, 공법학연구 24권 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3
징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조한진,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23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박창석, 법학논총 38(4),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장애인 이동권 그 당연함의 조건, 김정환, 시민과세계,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