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 우리나라는 최근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민정책 또는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갈등/협력 사례’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와 방법

Ⅱ. 본론
1. 선행연구고찰
2. 다문화 가족지원의 협력적인 거버넌스 사례-충청남도
3.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점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11개가 넘고, 지자체와 민간/사회단체에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다문화 가족들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면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중복되어 지자체 수준 속 시행되는 수많은 사업들이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한 결과, 예산이 과잉으로 투입되고 수혜자들 간 소수/중복, 다문화서비스 전달기관들 간의 소통에 대한 부재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다문화서비스 전달 과정 간의 분절된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여가부와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교육청 등은 각각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 교육센터, 다양한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경찰청, 지역 적십자 본부, 지역농협 등이 가세해 각 센터들과 개별적인 다문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기존에는 이들 간 협력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각 각계 부처는 2014년 합동을 통해 각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해 중복을 피하려고 노력했고, 지자체 간 다문화 가족지원협의회 구성을 통해 각 기관 간의 협업,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중에 있다.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들은 유관된 기관과 협력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 각 기관의 담당자들 간의 협력이 진전되지 않는 것이 지속적인 문제점 중 하나이다.

2. 연구목적 및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지자체 수준으로 다문화 가족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연관된 기관들 사이에서의 협력 현황을 살피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해 해결 방안과 그에 따른 기대 방안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은 방문 인터뷰와 문헌연구를 사용하였고, 연구의 공강적인 범위는 충청남도, 시간적 범위는 2015년에 집행하였던 충남도청과 연관된 기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지원 협력 노력 과정에 집중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행정사례연구. 이선우, 오성호 지음. 출판문화원. 2016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문제점과 해결방안: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최승범·김홍환·김춘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