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과참여 )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1.12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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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청소년교육과 |
학년 |
4학년 |
과목명 |
청소년인권과참여 |
자료 |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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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시오(30점).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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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노동인권
2. 청소년 노동인권의 문제 사례
3. 원인
4.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동이라는 것은 꼭 성인만 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노동의 비율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노동시장은 성인의 노동시장보다 그 환경이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인권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있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 행위는 계속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이행, 장시간 노동, 폭언 및 폭력에의 노출, 휴식 없는 고강도 노동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70% 이상이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러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불리하고 냉혹한지 알게 해 준다.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작성은 했으나 급여가 제때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합당한 권리를 내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문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실제 사례를 조사해 보고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원인과 대책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말 그대로 근로하는 청소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후 꾸준히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세히는 2003년부터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이 시작되었고,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청소년 근로 보호 종합대책’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은 YMCA와 많은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근로기준법 홍보, 정책 대안 제시, 청소년 근로자들의 상담과 권리회복을 위한 지원..
<중 략>
참고 자료
청소년도 노동인권은 동등하다, 김연화, 충청리뷰, 2023년 04월 20일, https://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355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김미옥, 명지대학교 대학원, 2020
일하는 청소년, 노동현장의 부당한 대우 심각, 윤성효, 오마이뉴스, 2019년 9월 9일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매뉴얼 ‘알바요’ 배포, 김광호, 뉴스홈, 2018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