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장 요약하기 (10점) 2. 7장 요약하기 (10점) -3. Incoterms 2020에 대해 조사하기(10점)
- 최초 등록일
- 2024.01.10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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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실무- 1. 6장 요약하기 (10점) 2. 7장 요약하기 (10점) -3. Incoterms 2020에 대해 조사하기(10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6장 -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2.1.1. 무역계약의 구성
2.1.2. 계약대상에 관한 조건
2.2. 7장 -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2.2.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2.2.2. 기타 무역계약 조항
2.3. Incoterms 2020 에 대해 조사하기
2.3.1. Incoterms란
2.3.2. Incoterms 2020 과 Incoterms 2010 의 비교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서로 다른 국가 간에서 이루어지는 물품 매매계약인 무역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이런 무역계약에 있어 거래 당사자들 간의 국가는 서로 상이해 언어, 통화, 법 등 많은 것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결국 무역거래가 많은 분쟁의 위험을 낳게 된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무역계약 단계에서 분쟁의 위험이 있는 내용들을 사전에 조건으로 고지해 분쟁을 예방한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해 무역계약의 구성요소와 기본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무역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는 정형거래조건인 Incoterms의 최신개정판인 Incoterms 2020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Incoterms 2010과 비교 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6장 -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Ⅰ
1.1.1. 무역계약의 구성
무역계약은 명시조건 (express term)과 묵시조건(implied term)으로 구성된다. 두 조건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띄는데 명시조건은 말 그대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조건이라 할 수 있고, 반대로 계약서에 적혀있지는 않지만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조건을 묵시조건이라 한다. 무역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조건으로는 크게 기본 계약 내용, 물품자체 관련 내용, 계약이행 관련 내용, 계약불이행 관련 내용, 정형거래조건 등의 적용이 있다. 기본 계약 내용에는 당사자 및 서명, 계약확정문언, 계약체결일, 계약의 유효기간 등이 들어가고 물품자체 관련 내용은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포장조건이 들어간다. 계약이행 관련 내용에는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이 있고 계약불이행 관련 내용에는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이 있다.
참고 자료
김진환·유광현(2021). 무역실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허해관 (2021). 인코텀즈 그리고 개정 인코텀즈 2020. 무역상무연구, 89, 1-28.
김상만(2019).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법학논고 제67집 (2019.10) 259∼287면
박광서, 김고현 (2019).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84, 1-20
10년 만에 바뀐 인코텀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KITA.NET - 무역뉴스. 2020-11-20.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