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과재(소송과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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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가. <문제1> 관할에 관한 사항
1. 법원의 관할
1) 전속관할
2) 임의관할
3) 토지관할
4) 재판적
2. <문제1>의 사례에 적용 가능한 관할
1) 보통재판적에 따른 관할의 적용
2)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의 적용
3) 민법상 채무변재의 장소 규정에 근거한 관할의 적용
4)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에 의한 관할의 적용
3. <문제1> 관할에 대한 결론
나. <문제2> 당사자확정에 관한 사항
1. 당사자확정의 의의 및 필요성
2. 당사자확정의 기준에 대한 견해
1) 의사설
2) 행위설
3) 표시설
3. <문제2>의 사례에서 당사자 확정
4. 성명모용소송과 본 사례와의 차이
1) 성명모용
2) 문제의 사례와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주어진 사례에 대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송상의 쟁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문제1)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법원에 관한 것이다. 이는 관할에 관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본 사례가 어떠한 법원 관할이 적용되는 건인지를 고려해야한다. 한편 (문제2)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당사자 적격’과 ‘피고 경정’의 문제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성명모용소송과 어떠한 차이기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위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관할에 대한 법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당사자 적격에 대한 법리와 피고 경정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고 본 사례가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가. <문제1> 관할에 관한 사항
1. 법원의 관할
관할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어떤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가를 정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여러 다른 종류의 법원 및 같은 종류의 다수의 법원 간에 재판권 행사의 분장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정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권의 존재는 사건 등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의 관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민소 32조),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행하여진 판결은 상고의 대상이 되므로(민소 424조 1항 3호),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해당 사건이 어느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관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속관할
재판의 적정․공정 등 고도의 공익적 요구에 의하여 특정 법원에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관할을 말한다.

참고 자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호문혁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2호 2013년 6월 135∼16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