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3건
C형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C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C형: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본 판례의 원고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출하는 비산먼지 등 공해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대책협의회가 해체된 후, 일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결성된 친목단체 회원들이다. 피고는 산업용 비산먼지 방지제인 표면경화제의 제조 및 판매와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회사의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각하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회계장부,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열람하거나 등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항소를 하였다. 2심의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에 대해 모두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원고가 1심의 청구 취지를 2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또 불복한 원고는 결국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고의 상고를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였다.
원고들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인근의 주민들이다. 구체적으로는 포항시 남구 해도동, 대도동, 송도동의 주민들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출하는 비산먼지를 포함한 공해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협의회를 조직하고, 매월 2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모임을 유지해왔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
대구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5나24820 판결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
법률신문.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회사의 주주는 누구?. 18-01-30.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3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