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4학년)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16건
공통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념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
3)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
4)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요건
2.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2) 환경영향평가 변천과정
3) 환경영향평가 법적근거 및 대상사업
4)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도입 배경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근거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절차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기반 확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역량을 투입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을 통해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온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됨으로써 제도적 기반 안정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의 개정으로 환경부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의 검토의무 규정이 신설되었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검토기관이 규정되는 등 정부도 사후관리 강화에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념
‘전략환경영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내의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했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일원화 되었다. 이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보다 정확한 규칙ㆍ시행령을 적용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두 법률 사이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환경법](2021년 개정판), 이상영/석인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환경부, (2021),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박균성ㆍ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5.
한은미, (202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환경원예ㆍ조경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상범ㆍ하지연, (2018),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도시개발과 재생에너지개발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김보미(2018).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