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 최초 등록일
- 2023.08.25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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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국제정책및통상갈등
[과제명]
문제)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를 찾기가 어려워 정부당국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조직들이 해외에 활동하면서 국내 운반책 등 행동원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착취물 동영상, 불법도박사이트 등도 같은 맥락에서 단속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_보이스피싱의 진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2_21세기의 범죄, 거버넌스가 필요한 때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즘 우리나라 사람 중에 보이스피싱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2021년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총 1,682억 원이었다. 전년(2,353억 원)대비 28.5%(671억 원 상당) 감소했다.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사기 활동이 위축되면서 피해 금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렇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의 절대적 규모를 보면 이것은 결코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없다. 한 해에만 1,682억 원 상당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피해자의 수 역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2020년에는 18,265명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13,204명으로 5,061명 줄었다), 여전히 한 해에 만 명 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대면의 메신저를 이용해서 불법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거거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가 늘었다.
참고 자료
금융감독원, 2022.4.19. 보도자료_‘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전자신문, 2022.4.13. 조준희, [ET 시론] 디지털 전환,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에 달렸다
주간조선, 김회권, 2020.3.27. 텔레그램이 악마의 도구가 되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