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일반행정법	자료	11건
공통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부연 과제설명: 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법... 더보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부연 과제설명: 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법규성 여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시오. 3. 내용 구성시 (예컨대, 법적성질 등을 설명할 시) 판례나 학설의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여 요약하여 작성하시오. 접기

소개글

일반행정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1) 근거(위임 여부)
2) 대외적 구속력(법규성(법적 성질))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형식(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종류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외적으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 ‘법규’는 행정권과 국민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성문법을 뜻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혹은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해당 조직의 활동을 규율하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해서 법률의 수권이 없이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정립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를 행정명령이라고도 한다.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갖지 않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다르다.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1) 근거(위임 여부)
법규명령의 하위 효력 중 법률 종속 명령의 종류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 명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법률 보충적인 명령이고,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과 같은 새로운 입법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상위 명령이나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이 필요하다(=법적 근거가 필요). 집행명령은 법률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같은 새로운 입법 사항은 정할 수 없으며, 법률의 수권이 필요가 없다. 둘 다 법규명령이라 위반하면 위법에 해당된다. 법규명령의 구체적 위임 원칙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은 집행권에 내재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 없고, 별도의 작용법적인 근거 없이도 조직법적 근거만 가지고도 제정할 수 있다. 결국,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법률유보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기관의 재량권이나 감독권에 근거한다.
2) 대외적 구속력(법규성(법적 성질))
법규명령의 제정 근거는 긴급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률대위명령인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상 근거를 필요로 하고 위임명령을 제정할 때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위 명령의 근거나 법률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한수성 임팩트 행정법 총론 용감한 북스, 2002. 07
일반행정법 임재홍 저 2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