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론 1학년)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제정한 과정을 기술하고, 이러한 개정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에 대해 논의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제정한 과정
2. 이러한 개정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점
3. 이러한 개정으로 나타난 부정적인 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평생교육 개념 연구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한 부분을 분석하는 데 시대적 구분이 필요하다. 이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개념 연구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평생교육개념과 정책 연구에 관련된 시기구분을 1973년, 1980년, 1995년, 2000년으로 할 수 있다. 이는 1973년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춘천에서 평생교육발전세미나를 개최하여 최초로 공식적인 평생교육개념 소개를 하였고, 1980년에 헌법에 평생교육진흥이 명시되었으며, 1995년 정보화시대와 지식기반사회의 이론적 주장을 기반으로 평생교육이 교육개혁의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2000년에는 IMF 사태로 강제된 사회적 환경과 상황이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시기는 각각의 독특한 상황과 환경으로 평생교육의 개념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영향을 미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제정한 과정을 기술하고, 이러한 개정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제정한 과정
1980년 헌법에 평생교육 조항이 삽입되고 1982년 사회교육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평생교육은 단지 선언적 조항으로만 있었을 뿐 그것이 구체적인정책 이념과 수단으로 변환되어 우리나라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나타난 교육개혁위원회는 이러한 정체성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5․31 교육개혁에 있어서 평생교육은 좁은 의미의 성인 직업교육 분야를 지칭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개혁전반에 걸쳐서 관통하는 하나의 방향성을 함축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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