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세계의정치와경제]23년 중간과제물_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_A형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자료	36건
A형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 더보기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전체 만점: 30점) 접기

목차

1. 서론 : 이주민 정책의 대두
2.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3. 결론 : 이주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은 국경과 지역을 넘어 돈벌이 행진에 나선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다국적자본 또는 초국적자본은 보다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임금사다리 건을 찾아 임금사다리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고국을 떠날 형편이 안되거나 노동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본국에 남아 국내의 영세 부분에 취업하거나 일부는 국내로 들어온 다국적기업에 취업한다. 떠나는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경영을 위한 자본과 기술 등 자원이 충분하 기업들은 본국을 떠나 범지구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혀나가는 반면, 영세자본은 불가피하게 국내에 남아 영세노동력을 활용하거나 제3세계에서 온 이주노동자를 활용한다. 자본은 아래로, 노동은 위로,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흐르지만, 자본과 노동은 각기 그 흐름 안에서조차 일종의 위계서열을 이루며 편성된다. 흥미로운 점은, 자본은 비교적 자유롭게 하향 이동을 하지만, 노동의 상향 이동은 국경선마다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자본과 노동은 그 출발점이나 이동과정에서 현저한 힘과 권력의 차이, 즉 불평등을 보인다.
그 결과, 세계 200대 대기업의 수익은 183년부터 1999년까지 약 360% 이상 증가했는데, 일자리의 수는 겨우 14% 늘었을 뿐이다. 또 초국적기업의 매출액은 국민국가의 경제규모와 비교해서도 월등한 편인데, 2001년도 100대 경제권력 리스트 중 54개가 기업이고, 46개가 국가였다. 그리고 월마트의 매출액은 스웨덴의 국내총생산보다 크며, 엑슨 모빌은 오스트리아보다, 포드 자동차는 덴마크보다 크다.

참고 자료

강수돌(2014),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인터비즈(2022,06,07), 이주민 정책,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중앙일보(2023,04,05), 유럽을 보라, 이민은 해결책 아니다…섣부른 확대는 국가 재앙
KTV국민방송(2022.10.14), 최근 유럽 이주민 유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은?
뉴시스(2023.03.10), 유럽 극우, 英 '불법 이주민 추방법' 찬사…"우리도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