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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론) 현재 정부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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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3.11
최종 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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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성과관리론 자료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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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현재 정부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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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성과관리론
<과제명> 현재 정부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
1) 사례의 선정: 국세청
2) 국세청의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방식
3) 국세청의 조직성과관리 방식
2. 제도의 한계와 극복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과관리는 원래 민간의 기업들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성과관리는 일의 발생 원인과 그것의 해결 상태를 확인하여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일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된 요인과 수행을 최적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성과를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의 목적에서 성과관리를 할 것이다. 첫째는 개인이든 조직이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둘째는 조직의 구성원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조직은 구성원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한다. 흔히 ‘인건비’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2019년을 기주능로 국내 100대 기업의 인건비 비율은 7.1% 수준이었는데, 이것은 기업의 지출 가운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며, 인건비 비중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2017년에는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익률)보다 인건비 지출 비율이 더 큰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더 큰 상황으로 그들이 보유한 인적 자원이 가능한 한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채찍질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성과관리는 조직 구성원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인다.
이러한 목적에서 기업은 조직원들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다. 대표적인 것에는 MBO, BSC, KPI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정부부문의 성과관리에 한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부 부문에서의 성과관리 역시 위와 비슷한 이유에서 실시된다. 특히 정부의 규모가 비대해지는 데 반해서 생산성은 저하되는 정부실패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성과관리 기법이 정부 부문에도 도입되었다.

참고 자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인사혁신처, 2021.12.3. 부처 특성에 딱 맞는 성과관리가 있
한국경제 TV, 20202.4.28. 작년 대기업 ‘매출대비 인건비 비율’ 최고... “코로나 리쇼어링에 부담”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1.12.3. 인사혁신처, 부처 특성에 딱 맞는 성과관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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