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 - 이 정책 대한 자신 의견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87건
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 - 이 정책 대한 자신 의견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본문내용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소득주도 성장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낙수효과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적 이윤 주도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주 의견으로 힘을 얻게 되면서, 이윤 주도형 성장전략의 쌍생이라 할 수 있는 선진국 중심의 부채주도형과 주로 신흥국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대한 대안으로써 ILCTAD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소득주도 혹은 임금주도형 성장체제의 경우 포스트 케인지안 혹은 신칼레키안 경제학의 논리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임금이 오를 경우 그에 따라 소득분배율이 상승하게 된다. 그 결과 노동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자본소득보다 커지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반면 투자에 있어서는 대비되는 상반되는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제시한다. 유휴 생산자본이 상시 존재하는 케인즈적인 불완전 고용상태하에서 임금상승에 따라 소비가 확대될 시 경제의 생산가동률이 높아지면서 투자가 확대된다는 점이 한 가지이고, 한편으로 임금상승에 따라 자본소득분배율이 하락할 시에 자본의 기대수익과 함께 투자 재원으로서 이윤의 규모가 감소하므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까지 해서 총 2가지 부분에서 서술된다.

참고 자료

김정훈,민병길,박원익(2017).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이슈&진단(296)
소득주도성장의 조건:소득주도성장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선행 실증연구와 시사점 한국사회 경제학회정책토론회(2017.11.21)발표자료 발표자:박강우(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손정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