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상법심화(B형)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상법심화	자료	6건
B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상법심화(B형)

<과제명>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 제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3) 제3심 대법원 판결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사건의 원고는 주식회사 시스네트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데이콤이다. 원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하드웨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전화, 무선통신, 전용회선 등의 유무선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소외 1은 피고인 주식회사 데이톰의 강남지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03년 11월 12일 피고의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소외1과 다음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매매계약서의 내용
1. 원고는 피고에게 단말기 4,000대를 2,757,920,000원에 매도한다.
2. 원고는 2003년 11월 14일까지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단말기 4,000대를 납품한다.
3. 피고는 단말기를 검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원고에게 매매대급을 지급한다.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3년 11월 12일 델타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단말기 3,000대를 2,027,85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3년 11월 14일에는 주식회사 디온으로부터 단말기 1,000대를 657,140,000원에 매수하여 단말기 총 4,000대를 소외 1이 지정한 주식회사 케이아이텔레콤에 납품하였다.

참고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가합312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2. 6. 선고 2005나37682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권재열(2008).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가능성 검토. 상사판례연구 제21권제3호, pp. 33-56
민법 제125조
민법 제126조
상법 제14조 제1항
상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