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2학기 기말시험)_장애인상담과교육(공통) - 장애인평생교육,평생교육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소개글

2022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과제물)

장애인상담과교육(공통)

[과제명]
1)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특히 고려해야할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논하시오. 주제선정의 이유, 향후 보완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시오(3장 이상).

2) 1번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된 법규와 관련 사례를 조사하여 소개하시오(총 3장 이상).

목차

1.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특히 고려해야할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논하시오. 주제선정의 이유, 향후 보완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시오.
1) 주제선정 이유
2) 향후 보완 및 발전 방안

2. 1번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된 법규와 관련 사례를 조사하여 소개하시오.
1) 주제 관련 법규
2) 주제 관련 사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특히 고려해야할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논하시오. 주제선정의 이유, 향후 보완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시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의 주제는 크게 6가지로 분류된다. 이중 이번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특히 중요하게 고려될 주제로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선정하였다.

1) 주제선정 이유
2021년 기준 한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34.6%이다. 2021년 전체 고용률 60.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정부부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민간부문에서는 3.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는 3.4%이상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97%이며 민간부문은 2.96%로 의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미진한 이유는 적합 직무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조사에서 1000명 이상 대기업 중 31.4%가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라는 응답도 19.6%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를 넘어서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이 필요

참고 자료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
백준무. 대기업 장애인 고용 3년째 정체…의무고용 제도 갈길 멀다. 아주경제, 2020년 4월 20일자. https://www.ajunews.com/view/*************9978 (검색일: 2022.11.18.)
e-나라지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8 (검색일: 2022.11.18.)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