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중간과제물 채권각론
- 최초 등록일
- 2023.01.25
- 최종 저작일
- 2022.10
-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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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2학년 |
과목명 |
채권각론 |
자료 |
9건
|
공통 |
2022.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이 2022.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 더보기
2022.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이 2022.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락을 주면 甲이 AVANTE 자동차를 찾아간다.
2) AVANTE 자동차 수리 대금은 乙이 수리를 완료한 후 사용된 부품과 공임을 포함하여 결정한다(수리가 완료되었다면 총 수리 대금은 200만 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한편,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과제명>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문 2] 만약 乙이 갑작스레 밀려든 자동차 수리 의뢰로 인하여, 甲의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8. 10. 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2022.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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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중간과제물 채권각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개념
2.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내용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개념
1) 급부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일컫는다. 급부는 넓은 의미로는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를 뜻한다. 급부에는 작위급부, 부작위급부, 주는 급부, 하는 급부, 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 등이 있다.
2) 반대급부
반대급부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급부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목적물의 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대급지급이 매도인의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이다. 쌍무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의존관계에 있게 되므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상호간의 의존관계를 법률상 채무의 관련성이라 한다. 반대급여 또는 반대의무라고도 한다. 급부라 함은 광의로는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를 가리키지만, 보통으로는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를 가리킨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되며, 또 위험부담의 문제가 있다.
3) 위험
위험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의미한다. 쌍무계약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상호간에 의존관계를 갖는데 이를 채무의 관련성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조승현·이호행,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강봉석, 채권각론, 법영사, 2016
이우진, 위험부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vol.11, no.2,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