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목차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0점)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10점)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본문내용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0점)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

성차별이란 성별이 이유가 되어 발생한 신념, 행위, 관습,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차별을 말한다. 성별에 의해 구분되는 각 성별 집단을 자의적인 판단과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우하고,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다음을 전제한다. 성별에 따른 특정한 특성이 존재하며, 성별 집단 간의 우월 관계가 있어 우열에 따른 이들 간의 다른 대우가 정당하다는 전제이다,
이러한 차별은 대부분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즉 남성 집단이 기준이 되어, 여성 집단에 대한 편견 의식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가부장제에서 이러한 행태는 남성 집단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활용된다. 성차별은 일상적 차원을 벗어나 문화, 정치, 경제를 포함하는 사회적 차원의 각 분야에서 발생하며, 사회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적극적 남녀평등 촉진 조치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조치하기 위한 제도로, 사회 참여에 있어 열세인 특정 성을 우대함으로써 사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참고 자료

성차별",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한국의 적극적 조치 제도평가와 개선 과제: 기업인터넷 서베이를 활용한 이행도 실증분석, 권태희, 여성연구 Vol.72 No.2, 2007
성희롱",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성폭력",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모성보호",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돌봄노동",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노동조합 성희롱 예방 활동 가이드북,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