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과 의료분쟁 해결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쟁 예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병원경영학	자료	2건
D형	‘의료분쟁과 의료분쟁 해결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쟁 예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0점) ‘의료분쟁과 의료분쟁 해결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쟁 예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0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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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가. 의료인의 개념과 의료행위의 정의
1. 의료인이란
2. 의료행위란
나. 의료분쟁의 개념과 종류
1. 의료분쟁이란
2. 의료분쟁의 종류
1) 의료과오
2) 의료과실
3) 의료사고

II. 본론
가. 의료분쟁의 원인
1. 국민의식의 변화
2. 수진기회의 확대
3. 의료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
4. 의사수의 급증, 업무 부담으로 의료질의 저하
5. 의료인의 법률지식 부족

II. 결론(1장)
가. 의료분쟁 예방에 대한 고찰
1.의료분재의 예방
1) 환자 측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2) 환자 측에 대한 설명의무 충실 및 기록 철저
3) 의료분쟁에 댈한 교육강화
4) 의료본질애 대한 국민적 이해
나. 소송적 분쟁해결방안과 비소송적 분쟁해결방안
1. 소송적 분쟁해결방안
1) 민사소송
2) 형사고소
2. 비소송적 분쟁해결방안
1)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조절차
2)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한 해결방안
3) 의료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목적과 효과

본문내용

I. 서론
가. 의료인의 개념과 의료행위의 정의
1. 의료인이란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12조 제1항). 또한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진료 또는 검사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은 응급구조사”와 약사법에 따른 “약사와 한약사”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최연석,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제주대 법학과 석사논문, 2021. p.7.

2.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검안·처방·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7.13. 선고 99도2328 판결). 의료행위는 치료의 목적이 환자의 건강회복이므로 적법하지만 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의료행위가 환자의 침습적인 행위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 및 병원 간 분쟁의 여지가 있다.

참고 자료

정영권·윤병준 공저, 『병원경영학』, 한국방송대 출판부, 2020
의협신문,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와 발전방향, 2019.12.09. 기사
최연석,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제주대 법학과 석사논문, 2021.
하신욱,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연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인하대 법학과 박사논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