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1.10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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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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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형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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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고가 주택건설 및 판매업,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회사를 갖고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주식 일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 청주테크노폴리스 주식의 30%를 보유하다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됐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청주시 일대에서 첨단 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청주테크노폴리스개발사업을 위해 2008년 6월 12일 설립되었으며 주식이 피고 30%, 청주시 20%, 산업은행 15%, 대우건설 15%, 대보건설 7%, 삼보종합건설 5%,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5%, 신영건설 3% 등 총 8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회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주식을 보유한 업체들의 지위와 지분, 출자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기술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주주간 협약 체결에 있어서 피고와 주식을 보유한 업체들이 2008년 5월 9일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주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식의 양도와 관련되어서도 논의되었다.
원고가 2012년 12월경 본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8월 22일 대보건설 사이 원고가 대보건설로부터 청주테크노폴리스 발행주식 7%에 해당하는 70,000주를 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11월 18일 본 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 주식양수도 계약에서도 원고가 2013년 9월 3일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청주테크노폴리스 발행주식의 5%에 해당하는 50,000주를 5억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계약금 5,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에서 관련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갑은 피고이며 을은 원고이다. 양도금액 지급시기는 양도, 양수 계약시 금오천만원정을 지급하고 잔금 금사억오천만원정은 양도주식 발행회사인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자들간의 체결한 주주간 협약서 내 주식양도에 의한 제 절차 이행 및 출자자 전원 동의 후 이사회 승인시 3일 이내로 지급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주식양도절차이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74107&q=2019%EB%8B%A4274639&nq=&w=trty§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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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섭. "회사정관상 주식양도의 제한 - 상장허용의 제도적 조건을 중심으로 -." 經營法律 19.4 (2009): 265-296. https://www.riss.kr/link?id=A10161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