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과제물]방송통신대학교 인간과사회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인간과사회	자료	93건
공통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 더보기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범죄를 양산하기에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범죄란 사회 주류의 이념이나 이해 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접기

소개글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범죄를 양산하기에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범죄란 사회 주류의 이념이나 이해 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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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국 사회의 변동과 범죄의 관계를 볼 때, 1987년 민주화는 의미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당시를 기준으로 이전 시기에 억압되어있었던 어떤 선과 악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급격하게 표출과 확산되는 변화를 보였다. 당시에는 사회의 틀, 이를테면 국가 질서의 전환을 막고 제도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를 넓히기 위해 시민이 모여 집단적으로 동원력을 유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로 인해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여성 문제 등 여러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범죄학의 시각에서 볼 때 민주화운동은 범죄가 강력하게 억압되고 통제되던 시기에 범죄에 대한 통제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풀어지는 시기로, 조금 불안정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변화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군부독재 하에서 정치범 같은 특별법 위반자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 자체를 평가하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다는 실제 연구결과도 있다. 결론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정부 하에서 여러 사회적 욕구와 더불어 범죄도 통제되고 억압됐다라는 의미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범죄를 설명할 때, 통제이론은 본질적으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현실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개인이 갖고 있는 통제력을 제시했다.

참고 자료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장안식, 김성진, 이재경 (2008). 범죄 추세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변동, 1966-2007.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907-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