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호법)2022-1학기온라인출석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근로계약
2. 취업규칙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하나의 법의 이름이 아니라 취업과 근로조건,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다양한 규범들을 말한다. 이러한 노동법은 경제, 사회적 약자이자 사회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과 사회정의를 도모하여 산업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국가가 상호 협력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상생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법은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하여 국회가 제정한 노동관계법을 중간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노사자치규범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노동관계 국제 협약으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노사자치규범에 해당하는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의한 약정,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으며 이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아니지만, 근로관계를 자치적으로 규율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문서로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판단자료가 되면 대표적으로 3가지 유형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있다. 이 중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대해서 아래에서 상세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근로계약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2조 1 4. “근로계약” 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은 근로 자와 사용자가 상호 근로관계를 맺기로 합의한 후 체결하는 계약이다. 근로자가 사용자 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이 자 목적으로 한다.
2) 근로계약의 특성
「민법」은 타인을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계약형태를 고용과 도급, 위임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 윤애림, 근로보호법(2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정원홍, 장상록, 2022사회보험&핵심근로기준법(2022), 어울림
조영식, 강수연, 근로계약서 한 장으로 끝내는 근로기준법(2021), 중앙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