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환경법
주제 :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1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후변화협약(UNFCCC)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3. 신기후체제와 파리협정
4. 신탁의 법적 의미
5. 환경권과 공공신탁론
6.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
7.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
8.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9. 환경영향평가제도
10. 소규모환경영향평가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온실가스는 지구의 평균기온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며 이상기후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위한 국제환경협약이 등장하게 되었다. 국제환경협약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입국가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국제환경협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전 세계에서 참가한 국제환경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 2005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1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협상회의가 계속되어 실질적인 국제환경협약으로 기능하지는 못했다. 각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더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쟁점 사안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다르다보니 온실가스 배출 제한 기준이 달랐고, 국가별로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제5차 2부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최종안이 채택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를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기존의 기후변화협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2005년까지 유지되는 것이었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새로운 국제환경협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포함한 교토의정서가 탄생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나 청정개발체계, 공동이행제도 등 시장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공경자, 「환경보호에 관한 미국의 공공신탁이론의 발전과 전망」, 해사법연구, 2005.
남궁형, 「환경영향평가 방법 개선안 연구」, 용인대학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