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법	자료	11건
공통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 더보기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 국제법
주제 :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의 정의 및 법적 성격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
3) 사례
4) 나의 생각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이나 국제공동체의 법을 뜻하며 국제사회의 행위자인 국가, 국제기구, 개인 등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것은 주로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만이 포괄적인 국제법적 주체성을 띠며 국제기구 혹은 개인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제한적이며 불완전한 주체이다.
이러한 국제법에 대한 학설은 자연법론적 접근방법과 실정법론적 접근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는 그로티우스와 안질로티 등이 국제법이 법적 구속력 을 가지는 것은 자연법의 요청에 유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실증주의의 경우 옐리네크가 국제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국가가 국제법의 구속에 스스로 동의한 것에 유래한다고 보았다.
한편 이러한 국제법에 있어서 국제사회에는 범세계적 강제관할권을 지니는 입법이나 행정, 사법기관은 없고 실효성이나 강제성에 있어 국내법보다 국제법이 사실상 낮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법 또한 진정한 의미의 법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법의 법적 성격과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 중심의 분석을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의교재(정인섭 등 저, 국제법)의 제1장 및 제3장 참고
신 국제법 강의 (이론과 사례, 제11판) 정인섭(대학교수) 저 | 박영사 | 2021.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