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 최초 등록일
- 2022.06.23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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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성,사랑,사회
[과제명]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과 인구감소
2. 정부의 노력
3.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출산,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관한 문제는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고질병이다. 본인의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은 여성들이 많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본인의 시간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짐에 따라 출산은 감소하였다. 또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령화되고 있는데 아이를 낳는 사람이 없으니 노동력이 부족해졌다. 이처럼 저출산은 여러 문제들과 얽혀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 국가로서 발전하기에 유리하다.
Ⅱ. 본론
1. 저 출산과 인구감소 양상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1983년부터 시작되어, 2006년이 돼서야 심각성을 인지하였다. 2006년부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동향조사에서 합계출산율의 정도를 보면, 2020년은 0.837명이다. 여기서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15-49세의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를 의미하며, 0.837이라는 수치는 가임여성 1명당 0.837명을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미이다.
참고 자료
정재훈, 『논단 : 독일의 저출산문제 등장 배경과 정책적 대응 양상』, 2010.03.
김지성, 『젠더 거버넌스의 규범적 조건에 대한 소고: 한국 저출산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2018.12.
김필두, 국내지방자치동향(~2019.12),『독일의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책과 시사점』,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3159400371?input=1195m 오수진, 『"중국·필리핀 결혼이주여성, 한국 적응 스트레스 심하다"』, 연합뉴스, 2021.06.24.07:0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1948&code=23111318&cp=nv 김지연, 『처벌법 때문에 낙태 증가?… 산아제한 정책 짚고 넘어가야』, 국민일보, 2021.10.05.03:0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8664&ref=A 김태형, 『저출산 예산 46조 원?…“사각지대 있고, 착시현상까지”』, KBS 뉴스, 2021.1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