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_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7건
공통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 더보기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2) 유엔 특별보고관에 의한 한국의 인권침해상황(최종보고 및 권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리는 종교 및 철학의 윤리적·도덕적 사상에서 파생된 개념이지만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서 권리에 대한 법제화의 노력이 촉발되었다. 즉,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의 양심을 분노하게 만든 비도덕적　·　비윤리적 문화 및 관행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하여 권리의 법제화가 형성되었다. 이에 국제인권법이 최초로 등장한 시점은 19세기로 이 시대에 자행된 반인륜적 사건들에 대한 대응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즉, 19세기 상반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노예무역의 잔혹성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된 국제인권 법은 이와 같은 노예제도의 철폐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하반기에 국제인도법이 제정되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대규모 살상 및 파괴에 대한 비판으로 국제연맹·국제노동기구 등 최초로 국제기구들이 등장하게 된다. 또한, 아동 및 소수그룹에 대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에 대한 선언문 및 조약도 처음으로 채택하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자행된 집단학살·전쟁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를 계기로 하여 국제연맹보다 더욱 강력한 후속기구인 국제연합(UN)이 출범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출범한 국제연합(UN)은 평화·개발·인권을 3대 핵심으로 천명하고, 인권증진을 그 핵심목표로 정한 뒤에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 법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이를 채택하게 된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 및 국제인권제도: 국가인권기구 매뉴얼』,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편), 2012
박진아 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함 검토와 평가-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미친 영 향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제48호, 202
홍정훈, “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 「월간 복지동향」(제237호), 참 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8. 7.
크리스천투데이(송경호 기자), ‘UN 특별보고관 “탈북민 보호는 한국 정부의 책임’, 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