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9건
공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30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반대론
2.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평가
3.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고려사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수술실은 의료진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폐쇄적 공간이다. 일부 의료진들은 의료인이 아닌 비전문가가 수술을 집도하기도 하고, 수술실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2014년 서울의 성형외과의원에서는 간호조사무사가 수술실 내에서 직원들과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논란이 되었고,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를 촬영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인권침해 문제 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도 많다. 2016년 강남 성형외과의원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수술 도중 집도의가 다른 수술을 위해 자리를 비웠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간호조무사는 화장을 고치는 등 업무태만을 보였다. 환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하였으며, 수술실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논란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국회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2014년 이후로 계속해서 해당 법제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나, 본격적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반대론도 존재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려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반대론과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민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 2019.
임지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 2020.
이주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사회적 합의 필요」, 세종경제뉴스,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