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7건
공통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 더보기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접기

소개글

"국제인권법 -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특별 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2)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권은 인간다운 삶, 의사표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권리이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영리, 비영리 단체들의 노력은 이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유엔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단체로 유엔 인권 이사회의 제도 중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현시대에 남긴 가장 대표적이며 중요한 인권 보호 절차이다. 현 사회에서 ‘특별절차’는 유엔을 대표하는 인권보장의 메커니즘을 뽑힐 만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본 레포트를 통하여 특별절차에 대해 논의해보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사례에 대하여 탐구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특별 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1) 특별 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유엔 인권 기구는 헌장기구와 조약기구로 나누어진다. 난민의 인권을 중심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난민협약을 통해 보호되며 난민 문제와 국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권문제는 유엔 인권 헌장기구와 조약기구에서 다루고 있다. 특별 절차는 주제별 특별절차(thematic mandates)와 국가별 특별절차(country mandates)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 자료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난민 인권개선 활동연구 –특별절차와 보편정례검토를 중심으로-. 전진희. 이화여자대학교, 2012,
유엔 특별보고관 전격 방한 ···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조사할 듯. 허환주 기자. 프레시안. 2010.05.04.
유엔 특별보고관“언론중재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수정 권고”. 김채린 기자. KBS NEWS. 2021.09.01